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법인 투자자 참여 ‘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 규제 정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법인 투자자 진입 허용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 및 규제 정비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법인 투자자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교류됐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 확립과 법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과 장기 성장 위한 가상자산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

포럼에서는 법인 투자자 참여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은 기존 금융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금융 혁신과 기술법안(FIT21)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법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종섭 교수 역시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불가피하며, 전통 금융(TradFi)과 탈중앙화 금융(DeFi)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사례에서 배우는 법인 투자자 가상자산 규제 정비 방향

김갑래 센터장은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공식화되면 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역시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의 규제 모델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 차원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정착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 투자자 시장 참여 및 규제 개선 필요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국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법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법인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개인 투자자보다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미국에서도 법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서둘러야

현재 정부는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김성진 과장은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다양화와 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추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에서 법인 투자자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날 포럼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인 투자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는 만큼, 한국도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본격적으로 허용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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