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와 셀프커스터디 지갑 팬텀이 CFTC에 서한을 보내, 온체인 프로토콜을 전통 브로커·거래소와 같은 잣대로 규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FTC와 SEC가 6월 중순 공동으로 낸 금융혁신 관련 RFI(정보요청서)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규제기관이 이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탈중앙 파생거래소와 상장 규제거래소 사이의 향후 경쟁 구도를 가를 변수다.
사건의 전말
CFTC와 SEC는 6월 중순 금융혁신을 주제로 한 RFI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온체인 자산 거래, 토큰화, 디파이 인프라가 기존 증권·상품 규제 틀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업계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곳이 은행이나 기존 브로커가 아니라 탈중앙 무기한선물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의 정책센터, 그리고 셀프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팬텀이라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두 곳의 요청 요지는 단순하다. 온체인 프로토콜은 주문을 체결하는 스마트컨트랙트 코드일 뿐,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재량으로 주문을 처리하는 전통 브로커·거래소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이퍼리퀴드의 무기한선물은 중앙화 거래소처럼 오더북과 매칭엔진을 쓰지만 자금은 스마트컨트랙트에 그대로 남고, 팬텀 역시 지갑이 개인키를 대신 보관하지 않는다. 이 구조적 차이를 규제 문구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결국 이는 CFTC가 브로커·거래소 인가, 자기자본 규제, 고객자산 분리 보관 같은 전통 규제 항목을 온체인 코드에 얼마나 적용할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RFI 답변은 아직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지만, 여기서 형성된 프레임이 이후 규정 초안의 방향을 정한다.
구조적 배경
미국 규제당국의 디지털자산 접근은 지난 사이클의 집행 중심에서 규정 제정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SEC와 CFTC가 관할권 다툼 대신 공동 RFI를 낸 것 자체가 그 신호다. 하이퍼리퀴드류 온체인 파생거래소는 이미 일부 중앙화 거래소의 무기한선물 거래 규모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커졌고, 팬텀 같은 지갑은 디파이 접근의 관문 역할을 한다. 두 곳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디파이 업계가 로비·정책 대응을 실무적으로 조직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종목·업종 파급
- 코인베이스(COIN) — 브로커·거래소 인가를 받고 자산분리·자기자본 규제를 준수하는 대표 상장 거래소다. 온체인 프로토콜이 같은 규제를 면제받으면 규제 비용 차이만큼 수수료·서비스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다만 코인베이스도 베이스(Base) 체인과 자체 온체인 상품을 확대 중이라, 규제 완화가 자사 사업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있다.
- 로빈후드(HOOD) — 예측시장·크립토 파생상품을 브로커 라이선스 안에서 취급한다. 온체인 무기한선물이 브로커 규제 밖에 남으면 같은 상품을 더 낮은 규제 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쟁자가 생기는 셈이라, 로빈후드의 크립토 파생 확장 전략과 직접 충돌한다.
- 디파이 인프라·지갑 섹터 — 팬텀처럼 셀프커스터디를 표방하는 지갑과 온체인 오더북 기반 파생거래소는 RFI 결과가 브로커 인가 의무를 면제하는 쪽으로 정리될 경우, 기관 자금 유입의 제도적 걸림돌이 줄어든다.
- 스테이블코인·정산 관련 사업자 — 온체인 정산이 브로커 규제 밖에서 인정받으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레일로 쓰는 구조 전반의 제도적 근거가 강화된다. 다만 이 경로는 RFI 답변 단계일 뿐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