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기등재약 재평가의 핵심은 과거 계단식 약가로 높은 상한금액을 받은 품목도 동일제제 최저가의 85%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발표가 재평가를 말한다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가격 질서의 재편이다. 같은 성분 안에서 고가를 유지해 온 제약사일수록 매출 감소 폭이 커진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보험 적용 가격을 기준요건과 세부 규칙에 따라 다시 산정하는 절차다. 이번 쟁점은 품질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과거 가격 산정 이력까지 손익 변수로 바꾼다는 데 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종전 계단식 약가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 등재되는 순서 등에 따라 상한금액을 달리 산정하던 방식이다. 같은 성분과 함량이라도 품목별 가격이 달랐는데, 이번 공고의 세부기준은 과거 이 방식을 적용받은 제품에 별도 조정 규칙을 제시했다.
문제는 기준요건을 충족한 품목도 가격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원문에 제시된 방식대로라면 계단식 적용 품목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조정된다. 기존 상한금액이 높을수록 인하율이 커지고, 처방량이 유지돼도 보험약 매출은 낮아진다.
제약사 손익에는 매출 감소보다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생산·품질관리·영업 조직의 고정비가 단기간에 함께 줄지 않기 때문이다. 저가 품목 비중이 높은 회사와 고가 계단식 품목 비중이 높은 회사의 실적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다.
쟁점 정리
- 85% 기준의 형평성 동일제제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과거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은 품목도 일괄적인 하향 압력을 받는다.
- 품질요건과 가격의 분리 기준요건을 충족해도 계단식 조정 규칙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라면 품질 투자에 대한 가격 보상이 약해질 수 있다.
- 최저가의 연쇄 효과 한 업체가 가격을 낮추면 그 가격이 동일제제의 새 기준으로 작동해 다른 품목의 상한금액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 실제 인하 폭의 편차 같은 성분군이라도 기존 가격과 최저가의 거리가 달라 회사별 매출 충격을 평균 인하율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
관련 종목·섹터 영향
- 국내 제네릭 제약사 제네릭은 특허가 끝난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계단식 고가 품목의 매출 비중이 높고 처방량 대체가 어려운 회사는 가격 인하가 영업이익 감소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
- 저가 다품목 업체 이미 동일제제 최저가 부근에서 판매하는 업체는 직접 인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85% 기준이 적용되면 최저가 업체도 추가 가격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 원료의약품·위탁생산 완제의약품 업체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생산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원료와 위탁생산 단가에도 압력이 전달된다.
- 개량신약·신약 중심 업체 단순 복제약 의존도가 낮다면 직접 노출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제네릭 현금흐름으로 충당하는 구조라면 중장기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