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미토스급' AI 만드나…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 그었다

핵심 요약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법인세수를 활용해 해외 최상위권 모델과 견줄 만한 이른바 '미토스급'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소버린 AI 예산 편성 논의 자체가 반도체·AI 관련 상장사들의 기대감에 이미 일부 반영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인은 오히려 시장의 기대와 정책 현실 사이의 격차를 드러낸 사건으로 읽힌다.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토스급'이라는 표현은 오픈AI·구글 등 해외 빅테크가 내놓은 최상위권 파운데이션 모델에 견줄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사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예산 편성이나 프로젝트 착수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관측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부인이 나온 시점이다. 시장이 이미 소버린 AI 테마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 라인을 그은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 기대가 주가에 앞서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배경과 맥락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련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여윳돈을 어디에 쓸지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그간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소버린 AI, 즉 자체 언어모델 육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해 왔다.

해외에서도 정부 주도 AI 투자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민간 자본이 초대형 데이터센터 투자를 주도하고, 중동 국가들은 국부펀드를 동원해 AI 인프라에 베팅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설지는 이런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판가름 날 사안이다.

시장·종목에 미치는 영향

• 네이버 - 하이퍼클로바X 등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국내 유일 상장 빅테크로, 소버린 AI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공공 부문 AI 도입 사업의 우선 파트너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 이번 논의의 재원인 반도체 초과세수의 원천이자 동시에 국산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HBM·서버용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이어서, 정부 AI 인프라 투자가 늘면 세수 기여와 수요 확대라는 이중 연결고리를 갖는다.
• KT - 통신3사 중 AI 풀스택 전략을 내세우며 자체 거대언어모델을 운영 중이어서, 공공·정부 AI 프로젝트 컨소시엄 참여 후보로 거론될 여지가 있다.
• 솔트룩스 등 중소형 AI 솔루션 상장사 - 정부 예산이 실제로 편성될 경우 관련 용역·솔루션 공급 기대감에 테마성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

투자자 체크포인트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AI 관련 항목이 별도로 반영되는지, 통상 8~9월 예산안 발표와 국회 심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 부처의 공식 브리핑이나 소버린 AI 관련 정책 발표 시점.
•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다음 분기 실적에서 법인세 관련 지표와 반도체 업황 회복의 지속 여부.
• 오픈AI·구글 등 해외 프런티어 모델과의 성능·비용 격차가 국내 독자 모델 추진 명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망

낙관적 시나리오는 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 국내 AI 생태계에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다. 이 경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와 반도체·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이 공공 수요라는 안정적 매출원을 확보하며 밸류에이션 재평가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리스크는 이번처럼 실체 없는 관측이 반복되며 정책 불확실성만 쌓이는 경우다.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못박은 만큼, 구체적 예산과 추진 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주의 테마성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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