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나스닥·DTCC와 T+1 논의…한국 도입 일정은 미정

이억원 면담이 투자자에게 말하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오후 나스닥·증권예탁결제원(DTCC)·홍콩거래소(HKEX) 관계자들과 T+1 결제와 토큰증권을 논의했다. 아시아경제 증권이 전한 이번 면담의 투자 함의는 제도가 확정됐다는 데 있지 않다. 한국 자본시장 정책이 글로벌 인프라 기관의 실제 운용 경험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이 출발선이다.

T+1은 이 기사에서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자본시장 과제를 뜻한다. 투자자가 지금 확인되는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누면, 정책 의제와 해외 사례는 확인됐지만 한국의 도입 일정과 토큰증권 세부 제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기대를 특정 종목의 실적이나 가치평가 변화로 곧장 연결할 근거는 아직 없다.

나스닥·DTCC·홍콩거래소가 공유한 경험

면담에는 밥 맥쿠이 나스닥 부회장, 티모시 커디히 DTCC 최고위험관리책임자, 유태석 홍콩거래소 전무가 참석했다. 논의 범위는 토큰증권 발전 방향과 T+1뿐 아니라 시장 세그먼트 분리, 상장폐지, 한국 상장지수상품(ETP)의 발전 방향까지 이어졌다. 한 가지 제도의 도입보다 시장 구조 전반의 운용 경험을 교환한 자리였다는 뜻이다.

DTCC는 토큰증권을 글로벌 자본시장을 이끌 핵심 미래 산업으로 전망했고, 나스닥과 DTCC가 미국 토큰증권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관계도 소개됐다. 한국은 내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예정 시점은 제시됐지만 유관 기관이 조율할 세부 제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홍콩거래소 T+1, 일정보다 제약을 봐야 한다

홍콩거래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결제주기를 T+1으로 단축할 예정이며, 동시에 진행되는 IT 시스템 개발의 인력·시간 부담과 지역 간 시차에 따른 제약을 설명했다. 이게 진짜 말하는 건 속도보다 실행 조건이다. 일정만 비교하면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지만, 실제 전환의 난도는 시스템과 운영 제약에서 갈린다.

홍콩거래소의 T+1 추진 경험이 한국 논의에 참고 자료로 이어지면 제도 검토의 구체성을 평가할 근거가 생긴다. 반대로 한국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계획만으로 국내 도입 속도를 추정하면 정책 기대가 사실보다 앞설 수 있다.

나스닥의 1달러 미만 상장폐지 경험

나스닥은 시장 세그먼트 분리와 1달러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의 운용 경험을 공유했다. 이는 T+1이나 토큰증권과는 다른 축이지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장 관리 정책이 함께 논의됐다는 점에서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같은 기준이 도입된다는 발표는 없었다.

참석자들은 나스닥이 보유한 지수와 지수연계 상품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ETP의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다만 어떤 상품 구조나 정책 수단을 검토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특정 ETP나 운용 주체의 수혜를 지목하는 것은 자료의 범위를 넘어선다.

토큰증권·시장 인프라에 닿는 경로

• 토큰증권: 내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 예정 시점이 확인됐다. 투자 판단의 분기점은 법 시행 자체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부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조율되는지다.
• 결제 인프라: 홍콩거래소가 제시한 IT 개발 부담과 지역 간 시차 제약은 T+1 검토에서 확인해야 할 실행 조건이다. 한국의 도입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 상장 관리: 나스닥의 시장 세그먼트 분리와 1달러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는 해외 운용 사례로 공유됐다. 국내 적용 여부나 기준은 합의된 사실이 아니다.
• 상장지수상품: 한국 ETP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 교환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상품·조치·성과 목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 기대가 강해지는 경우와 약해지는 경우

강세 해석은 이번 교류가 구체적인 협력 조치와 제도 설계로 전환한 경우에 성립한다. 토큰증권 세부 제도가 명확해지고 유관 기관의 조율 범위가 확대하면 정책 기대를 실제 실행 단계와 연결할 단서가 늘어난다. T+1 역시 한국 일정과 운영 조건이 함께 제시돼야 시장 인프라 변화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약세 시나리오의 방아쇠는 일정과 실행 수단의 공백이 이어지는 경우다. 여러 정책 의제가 동시에 논의됐어도 합의된 협력 조치가 없으면 실적이나 자금 흐름으로 번역할 수 없다. 현재 시장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판별할 가격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정책 대화 자체를 결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확인할 자본시장 정책 신호

• 내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과 함께 토큰증권 세부 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제시되는지 확인한다.
• 내년 하반기: 홍콩거래소의 T+1 추진 과정에서 IT 시스템 개발 부담과 지역 간 시차 제약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본다.
• 한국 T+1: 금융위원회가 도입 일정과 운영 조건을 공식화하는지가 핵심 확인 지표다.
• 후속 협력: 나스닥·DTCC·홍콩거래소와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인 협력 조치로 전환하는지 추적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글로벌 인프라 기관의 성공과 시행착오가 정책 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될 조언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교류 방침을 밝혔다. 투자자가 기다릴 것은 선언의 반복이 아니다. 한국의 T+1 일정, 토큰증권 세부 제도, 기관별 후속 조치가 차례로 공개되는지가 다음 정책 트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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