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대 비판…코스피 급락 책임론

오세훈 비판이 시장에 던진 질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증권이 전한 이번 사안에서 투자자가 먼저 볼 것은 정치적 공방보다 급락 전후의 정책 결정 과정과 위험 노출 구조다.

지난 6일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게 진짜 말하는 건 지수의 한 차례 하락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조정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계 레버리지 상품 허용이 어떤 판단 아래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할 단계로 논쟁이 이동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14.9%에서 20.8%로, 숫자가 남긴 쟁점

오세훈은 지방선거 6일 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에서 20.8%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할지 정한 운용 기준이다. 시장이 이미 확인한 것은 비중 변경 자체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를 결정한 주체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다.

비중 확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범위를 넓히는 결정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목표 비중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공된 자료에는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매매 내역이나 집행 시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 변경과 코스피 급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확정하면 근거의 범위를 넘어선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상품의 위험 구조

5월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 출시가 허용됐다. 이 사안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란 두 회사 주가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을 뜻한다. 상승 방향뿐 아니라 하락 방향의 움직임도 확대된다는 구조가 논쟁의 핵심이다.

오세훈은 상품 출시 허용 시점이 지방선거 7일 전이었다며 정책의 속도와 배경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실적이 아니라 상품 구조와 허용 절차가 쟁점인 만큼, 두 종목의 투자 판단을 정치권 발언 하나로 바꾸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변동성이 이어지면 하루 등락률을 증폭해 추종하는 상품의 위험 노출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급락과 정책 책임론을 분리해서 볼 이유

오세훈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결정과 지방선거의 시점이 겹친 점을 들어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물었다. 두 발언은 오세훈의 정치적 판단이며, 주식시장 급락의 원인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산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말한 사실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발언, 국민연금 목표 비중 확대, 레버리지 상품 허용, 코스피 하락을 하나의 인과 사슬로 묶을 수 없다. 개인투자자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자가 구분할 영향

• 삼성전자: 확인된 직접 연결고리는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번 논란이 삼성전자의 사업이나 실적을 바꿨다는 근거는 자료에 없다.
• SK하이닉스: 같은 구조의 레버리지 상품 대상이라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 구간의 상품 위험과 연결된다. 기업 자체의 가치 변화와 상품에서 증폭되는 가격 움직임은 분리해 해석해야 한다.
•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의 주체와 판단 근거가 공개 대상에 올랐다. 실제 시장 영향은 목표치뿐 아니라 집행 과정이 확인돼야 평가할 수 있다.
• 코스피: 지난 6일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실은 확인됐다. 급락 원인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에 확인할 정책·시장 체크포인트

•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를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판단 근거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허용 절차를 왜 서둘렀는지가 공개되는지 봐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을 요구한 데 대해 어떤 대응이 나오는지가 다음 정책 변수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과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위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구분이 필요하다.

공개 범위가 시장 판단을 가른다

낙관적 경로는 결정 주체와 근거, 상품 허용 과정이 공개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경우다. 반대로 설명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과 고위험 상품 감독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된다. 어느 쪽도 코스피의 방향을 확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이 시나리오가 갈리는 지점은 추가 가격 전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정보의 공개다. 국민연금의 판단 근거와 레버리지 상품 허용 과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책과 지방선거 사이의 인과관계도, 주식시장 급락의 책임 주체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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