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면 내7리 태양광 사업에서 투자자가 먼저 볼 것은 발전 용량보다 인허가 순서다. 연합뉴스 산업이 전한 이번 사안은 주민 수익 계획이 제시된 단계와 실제 사업이 가능한 단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흥면 내7리 주민들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 여부와 소하천 구역 설치 허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세우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주민에게 돌리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번 계획은 발전시설 자체뿐 아니라 주민 조직, 사업 부지, 전력 계통, 행정 허가가 함께 맞물려야 움직이는 구조다.
내7리 주민 11명은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내리 일대에 13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업 주체와 예정 투자액까지다. 실제 착공과 운영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내7리 주민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계획 용량은 999㎾(킬로와트)이며, 연간 수익은 약 1억3천만원으로 추산됐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수치는 확정 실적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수익 가정이다. 공모 선정과 설치 허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획 용량과 연간 추산액은 현실의 발전량이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인천시 옹진군은 100여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옹진군 관계자는 부지가 제한적인 도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논리는 제한된 부지에 있다. 그렇다고 입지 제약이 곧 허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소하천 구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옹진군은 해당 부지가 물이 흐르는 구간이 아니라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에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이 보행자 통행이나 하천 관리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대 조건도 분명하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도록 지시한 만큼, 공모 선정과 별개로 소하천 구역의 구조물 설치 판단이 남아 있다. 개별 시설계획의 구체적인 허가 조건도 공개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소식만으로 특정 상장사의 수주나 매출을 연결할 근거는 없다. 확인된 관계자는 내7리 주민, 옹진군, 행정안전부이며 태양광 모듈·설비·시공을 맡을 기업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주를 먼저 고르는 접근보다 사업 단계가 실제로 진전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자료에 충실하다.
사업의 진전 경로는 공모 선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선정이 확인되고 소하천 구역 설치 허가가 이어지면 계획된 발전시설이 착공 단계로 이동할 여지가 생긴다. 어느 한 절차가 꺾이면 999㎾ 규모와 연간 약 1억3천만원의 수익 추산을 투자 판단에 반영할 근거도 약해진다.
계획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의 수익 구조를 제시했지만, 아직 발전 실적을 만든 사업은 아니다. 30일 공모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설치 가능 여부 검토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보다 절차가 앞선다.
본 글은 원문 뉴스를 바탕으로 자동 요약·분석된 콘텐츠입니다. 원문 보기 (연합뉴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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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면 내7리 주민들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했다. 13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지만 선정과 소하천 구역 설치 허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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