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본법 입법이 먼저다

민병덕의 과세 유예론, 투자자가 읽어야 할 지점

민병덕은 2026-11-02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유예 주장 자체보다 과세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다. 제도 적용의 조건과 범위가 드러나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방향도 판단할 수 있다.

연합뉴스 증권이 전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시장 경쟁력,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의 법제 정비를 함께 다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다룰 기본 제도 체계를 뜻하며, 구체적인 정부안 내용과 제출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도서관 토론회를 만든 정책 연합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이 주최했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임종인은 과세를 유예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과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장을 떠나는 흐름을 방치하면 유동성뿐 아니라 산업과 기술, 기업의 성장 기회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민병덕은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법보다 과세가 앞서는 순서에 반대했다. 이광재는 법안 통과 시기로 내년 1∼2월을 언급했다. 이는 확정 일정이 아니라 이광재가 제시한 시점이며, 실제 통과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규진이 제시한 약 700조원의 의미와 한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 김규진은 2021년부터 약 5년간 국내에서 약 700조원의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내로 다시 유입된 가상자산을 차감하지 않은 유출 규모다. 따라서 순유출액으로 해석하면 안 되며, 국내 자금이 해외 경로를 이용한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김규진은 작년 해외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거래 수수료 추정치를 약 5조원으로 제시했다. 약 700조원 유출 규모와 약 5조원 수수료 추정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공개된 사실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두 숫자는 정책 논의의 문제의식을 설명하지만, 국내 사업자의 매출이나 기업가치로 곧바로 환산할 자료는 아니다.

과세보다 먼저 제기된 시장 신뢰의 조건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문경호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합리적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우철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가상자산 과세의 향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과세 여부만 떼어 보기보다 다른 자본이득 과세 체계와의 순서를 함께 보자는 주장이다.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 문성훈은 “가상자산 과세의 목표는 세수가 아니라 신뢰”라고 말했다. 시행 조건과 순서가 명확해야 투자자와 시장이 제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서나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일부 금융업권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업종에 전달되는 경로

• 과세 유예가 확정되고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면 국내 시장을 이용할 제도적 조건이 먼저 구체화된다. 다만 유예 여부와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 직접적인 업종 수혜를 계산할 수는 없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이 공개되면 적용 대상과 금융업권 법령의 개정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된다. 법안의 구체적 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 상장사를 수혜주나 피해주로 지목할 근거가 부족하다.
• 해외 유출과 수수료 추정치는 국내 시장 경쟁력 논의의 출발점이다. 산정 방법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치의 정책적 무게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흐름을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제도화 강세 시나리오와 지연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는 과세 유예 여부가 명확해지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전환하는 경우다. 이때 투자자가 확인할 것은 구호가 아니라 과세 순서, 시행 조건, 금융업권 법령의 개정 범위다. 제도 예측력이 높아지는 흐름이 유지하면 국내 시장 경쟁력 논의도 실행 단계로 이동한다.

약세 시나리오는 법안 내용과 제출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정만 미뤄지는 경우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과 수치가 실제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책 기대를 가격이나 기업 실적으로 번역할 근거도 생기지 않는다. 토론 결과가 입법과 정책에 미칠 영향 역시 현재 확인된 범위를 벗어난다.

내년 1∼2월까지 확인할 투자 기준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확정 시행 시점을 확인한다.
• 이광재가 언급한 내년 1∼2월에 법안 통과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살핀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일을 확인한다.
• 금융위원회가 논의 중인 일부 금융업권 법령 개정 범위가 공개되는지 점검한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과세보다 제도화가 먼저라는 주장과 국회 토론회의 논의 범위다. 아직 아닌 것은 유예 확정, 기본법의 세부 내용, 특정 기업의 손익 변화다. 다음 분기점은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법안의 공개 논의와 과세 일정의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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