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EU 철강 관세 동시 압박, 한국 통상전략 다시 시험대

요약

지난해 11월 어렵게 매듭지은 한미 관세 합의가 무색하게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사와 유럽연합의 철강 고율 관세 움직임이 동시에 불거지며 한국 통상전략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철강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전말

핵심은 두 갈래의 관세 압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특정 산업과 무역 관행을 겨냥한 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럽연합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한국은 불과 수개월 전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힘겹게 타결하며 일단 통상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유럽 양측에서 새로운 관세 변수가 등장하면서, 한 번의 합의로는 구조적 통상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정부와 산업계는 협상 채널을 다시 가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철강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보호무역의 단골 표적이라는 점에서, 두 시장의 규제가 겹칠 경우 수출 물량과 가격 양쪽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구조적 배경

이번 사안은 일회성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과 공급망 재편을 명분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고, 유럽 역시 탄소중립과 역내 산업 보호를 결합한 새로운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주요 시장이 동시에 문을 좁힐 때 충격이 증폭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종목·업종 파급

철강 대표주(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동국제강): 미국과 유럽 양대 시장의 관세·쿼터 강화 시 수출 물량 축소와 마진 압박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1차 피해 업종이다.
자동차(현대차·기아): 301조 조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완성차·부품 수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통상 변수에 민감하다.
자동차 부품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부품사일수록 관세 전가 부담이 크다.
조선·기계 등 후방 산업: 철강 가격과 수출 환경 변화가 원자재·전방 수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