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선 긋기…284만 필지는 위반 확정 아니다

송미령 농지조사 3줄 브리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조사가 투기 목적 이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상속·이농·고령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단속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다.

• 매일경제 부동산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조사 이후 조사 대상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 송미령 장관의 설명에서 27%와 284만 필지는 실제 위반 확정 규모가 아니라 후속 판단이 필요한 분류 결과다.
•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 목적 이용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계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농지 처분보다 먼저 봐야 할 분류 기준

농지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행정정보로 살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가려내는 절차다. 따라서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는 사실과 실제 위반이 확정됐다는 판단은 같지 않다. 284만 필지를 곧바로 처분 대상 규모로 읽으면 조사 단계와 처분 단계를 한꺼번에 섞게 된다.

이번 설명에서 달라진 지점은 처분 대상의 경계를 정부가 명시했다는 데 있다. 송미령 장관은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진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투기 목적 이용과 농촌에서 이어진 관행을 같은 잣대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구분이다.

27%와 284만 필지가 말하지 않는 것

27%는 기본조사 이후 정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한 비율이고, 284만 필지는 그에 해당하는 필지 수다. 이 수치만으로 실제 위반 규모나 처분명령 범위를 계산할 수는 없다. 후속조사의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되지 않아 조사 결과가 개별 농지에 어떤 순서로 적용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농지 가격이나 농가 소득에 미칠 영향 역시 자료에 없다. 호가와 실거래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가격 하락이나 반등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 실제 위반 확정 규모가 의심 농지 분류에서 크게 줄어들면 처분 우려의 범위도 달라지지만, 그 규모가 확인되기 전까지 가격 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다.

서영교·박은정이 짚은 현장 불안

서영교는 전수조사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명칭이 모든 농지를 동일한 강도로 단속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조사 자체보다 적용 범위와 전달 방식에 맞춰져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 방식에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송미령 장관은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을 처분·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상장사보다 농지별 사실관계가 먼저다

• 직접 관련 종목 제공된 자료에는 농지 조사와 매출·비용·자산가치가 직접 연결되는 상장기업이 없다. 건설·리츠·은행을 수혜주나 피해주로 묶을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 농지 보유 판단 조사 대상 여부보다 취득 경위와 이용 상태, 임대차·휴경 사유가 구분의 중심이다. 의심 농지 분류만으로 처분 결과를 앞당겨 판단하기 어렵다.
• 정책 방향 송미령 장관은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 확대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지원, 실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농지 조사에서 확인할 다음 변수

• 의심 농지에 대한 후속조사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 284만 필지 가운데 실제 위반으로 최종 확정되는 규모가 판단의 분기점이다.
•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을 가르는 세부 기준이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 지원과 실경작자 보호 방안의 시행 시기·내용이 발표되는지도 남은 변수다.

농지조사의 한 줄 판단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불안을 낮추는 방향이지만, 284만 필지의 실제 위반 확정 규모와 제도 개선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농지 가치나 관련 투자자산의 방향까지 연결할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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