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게임 보존 의무화법 추진 안 한다…퍼블리셔 규제 부담 던다

3줄 브리핑

EU 집행위가 게임 보존을 출판사에 의무화하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저작권·지식재산(IP) 체계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논리다.
서비스 종료된 온라인 게임을 살려두라는 이용자 캠페인이 동력을 얻었지만, 강제 규제로 이어질 경로는 일단 막혔다.
퍼블리셔 입장에선 서버 유지·소스 공개 의무에 따른 추가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내는 결과다.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EU가 게임 보존을 새로운 강제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행위는 출판사에 게임을 영구 보존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답하며, 그 근거로 현행 저작권과 IP 법제를 들었다. 창작물의 처분 권한은 권리자에게 있고, 이를 뒤집어 보존을 명령하려면 별도의 강력한 입법 근거가 필요한데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안의 배경에는 온라인 연결이 끊기면 정품을 사도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항상 접속(올웨이즈 온라인) 방식이 늘면서, 서비스 종료가 곧 게임의 소멸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소비자 단체와 이용자들은 이를 디지털 소유권 훼손으로 규정하고 보존 의무화를 요구해 왔다.

EU의 이번 선긋기는 규제 신설 대신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라는 신호다. 퍼블리셔에게는 종료 게임을 오프라인 구동 가능 형태로 남기거나 서버 코드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당장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숫자와 맥락으로 보기

원문이 제시한 구체 수치는 입법 추진 여부에 대한 집행위의 입장 자체에 한정된다. 다만 맥락은 분명하다. 라이브서비스·구독형 모델이 대형 퍼블리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존 의무화는 종료 시점마다 클라이언트 개조, 서버 에뮬레이터 제공, 호환성 유지 등 추가 원가를 발생시킨다. 이번 결정은 그 잠재적 비용 항목을 당분간 장부에서 지운 효과에 가깝다.

수혜·피해 종목

유비소프트(UBI.PA) — 서비스 종료 게임을 둘러싼 보존 논쟁의 상징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의무화 무산은 라이브서비스 종료 시 추가 유지 비용 부담을 줄여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
일렉트로닉아츠(EA) — 스포츠·온라인 타이틀의 연차 교체와 서버 종료가 잦은 구조라, 보존 강제 시 원가 압박이 컸을 사업자다. 규제 회피는 마진 가시성에 우호적이다.
테이크투(TTWO) — 온라인 중심 대작과 구독·라이브 매출 비중이 높아 보존 의무가 운영 복잡도를 키울 수 있었다. 부담 경감 측면에서 수혜 방향.
닌텐도(7974.T) — 온라인 서비스 종료 정책을 자체 통제해온 사업자로, 강제 보존 규범이 생겼다면 폐쇄적 생태계 운영에 마찰이 컸을 것이다.
잠재적 피해 측 — 게임 아카이빙·에뮬레이션 솔루션, 클라우드 보존 인프라를 노린 신생 사업자는 제도적 수요 창출 기회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