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으로 ‘책임이사’ 꺼냈다

오기형이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매일경제 증권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를 제시했다. 투자자가 읽어야 할 대목은 제도 이름보다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이사가 특정 지배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고, 중요한 결정의 설명과 결과에 책임지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란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뒤통수, 즉 주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가격 자체보다 신뢰의 문제로 규정한 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 쏠림과 시장 신뢰

매일경제 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한국 증시의 쏠림 대상으로 함께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 사실만으로 두 회사의 주가 방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과 시장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는 구분해서 볼 사안이다.

오기형은 주주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의 논리는 이사회 책임이 강화되고 그 관행이 이어지면 주주가 기업의 중대한 결정을 평가할 근거도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시장이 이미 반영한 기대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가르는 기준 역시 실제 책임 관행의 정착 여부다.

중복 상장 판단의 기준은 모회사 주주 보호

중복 상장에서는 상장 장소보다 모회사 주주 보호와 동의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결정의 필요성과 주주 이익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뜻이다. “이사는 주주들의 대표이지, 특정 지배주주의 수족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같은 원칙을 겨냥한다.

솔리다임은 중복 상장 논의의 사례로 언급됐다. 오 의원은 자진적인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중복 상장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까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세 차례 상법개정안보다 중요한 몇 년의 관행

오기형은 세 차례 이뤄진 상법개정안이 시장의 관행으로 쌓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몇 년 동안 이러한 관행이 축적돼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횟수보다 이사회가 실제 결정에서 주주를 설명하고 책임지는지가 정책 신뢰를 가른다는 관점이다.

그는 “법과 제도를 많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사가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책임지는 사례가 하나만 나와도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뒤통수를 치는 이사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책임 집행의 일관성에 무게를 둔다.

의무공개매수제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현재 위치

의무공개매수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관련 내용을 다듬는 단계다. 최종 내용과 시행 시점, 최종 조문과 처리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책 방향을 곧바로 확정된 규칙으로 계산할 근거는 없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원래 코스피5000 특위로 출발한 뒤 명칭을 바꿨다. 가격 목표보다 투자자가 신뢰할 기본 규칙을 세우는 데 초점을 옮겼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서도 주주 이익 강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으로 제시됐다.

강세와 약세를 가르는 조건

강세 시나리오는 이사의 주주 설명과 책임 관행이 이어지고, 중복 상장과 기업 의사결정에서 모회사 주주 보호가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다. 이때 정책의 의미는 구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의사결정 기준에서 드러난다.

약세 시나리오는 논의 중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거나 책임 원칙이 실제 관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다. 정책이 주가와 시장 변동성에 미칠 실제 영향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시장 변동성 완화를 단정할 수 없다.

투자자가 확인할 다음 지점

•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의무공개매수제의 최종 내용과 시행 시점이 구체화되는지 확인한다.
• 법안 문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조문과 처리 일정이 공개되는지를 본다.
• 중복 상장 규정: 모회사 주주 보호와 동의 원칙이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에 어떻게 담기는지 점검한다.
• 이사회 관행: 주주 설명과 책임이 실제 기업 의사결정에서 유지하면 정책 신뢰를 평가할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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