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보험손익이 1조8700억원 적자로 전년(1조6200억원 적자) 대비 15.6% 악화됐다. 지급보험금이 17조원으로 11.4% 늘면서 경과손해율은 101.0%까지 치솟았다. 적자의 핵심 원인은 통제가 어려운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료 인상과 제도 개편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무슨 일인가
금감원은 3일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7조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급여, 즉 환자 본인부담분이 7조3000억원, 비급여가 9조7000억원으로 비급여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결과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따지는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 99.3%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통상 보험사가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손해율은 약 85% 수준이다. 즉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내주고 있으며, 그 간극이 한 해 사이 더 벌어진 셈이다.
배경과 맥락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명을 넘는 국민보험으로 불리지만,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이 손실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 도입 등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1·2세대 가입자가 여전히 많아 손해율 개선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종목에 미치는 영향
- 손해보험 대형주: 실손 손해율 악화는 손보사 단기 수익성에 부담이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실손 비중이 큰 회사의 합산비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비급여 누수가 지속되면 손해율 관리 역량이 실적 차별화 요인이 되어, 위험률 조정과 언더라이팅이 강한 회사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 보험료 인상 모멘텀: 적자 확대는 내년 실손 보험료 인상의 명분이 되며, 인상 폭이 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손보 업종 수익성 회복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
-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등도 실손 계약을 보유하나 손보 대비 비중이 작아 영향은 제한적이다.
- 헬스케어·비급여 의료: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관련 의료 수요와 일부 의료기기·미용 의료 매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