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렀다면, 앞으로 세무당국은 해당 주식의 평가액을 최소 30% 높여 과세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말하는 건 세금 한 줄이 아니라, 승계 국면에 놓인 상장사의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제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온다. 지배주주에게는 승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저평가 유인이 약해지고, 일반 주주에게는 배당·자사주·공시 정책을 일부러 미루는 행태에 대한 방어막이 생긴다.
왜 지금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될 경우 주식평가액을 최소 30% 높여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제도에서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의 주가가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다. 이 구조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유인이 승계 시점에 약해질 수 있었다.
투자자가 봐야 할 지점은 세율 자체가 아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승계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완화되면, 일부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할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누른다면, 지배구조 리스크는 그 멀티플 위에 한 번 더 붙는 할인이다. 이번 조치는 그 두 번째 할인을 겨냥한다.
다만 모든 저평가주가 곧바로 재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당국이 주가 누르기를 어떻게 입증할지, 정상적인 주가 하락과 인위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이다. 제도가 강해져도 집행 기준이 모호하면 시장은 먼저 의심하고, 나중에 반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
- 무엇이 바뀌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고의로 주가를 낮춘 행위가 확인되면 주식평가액을 최소 30% 높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 왜 증시 이슈인가. 승계 국면의 대주주가 낮은 주가를 선호할 유인이 줄어들면 배당, 자사주 소각,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미루는 행태가 약해질 수 있다.
- 어떤 기업을 봐야 하나.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고, 상속·증여 가능성이 거론되며,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오래 눌린 지주사와 중견 상장사가 우선 관찰 대상이다.
- 바로 주가가 오르나.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법안 통과, 시행령, 세무조사 기준이 확인돼야 실제 할인율 축소로 연결된다.
관련 종목·섹터 영향
- 지주사. 승계와 지배구조 이슈가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동해 온 업종이다. 주가를 낮게 둘 유인이 줄면 주주환원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 중견 가족기업. 유통 물량이 적고 대주주 영향력이 큰 종목일수록 주가 관리 논란에 민감하다. 세법 리스크가 커지면 공시와 배당 정책의 투명성이 더 중요해진다.
- 증권업. 단기 수수료보다 자문 수요가 변수다. 승계, 지배구조 개편, 공개매수, 자사주 정책을 둘러싼 기업금융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다.
- 코스피 저PBR주.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결이 맞는다. 다만 실적이 부진한 저PBR과 의도적으로 눌린 저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