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징역 3년 구형…대법원 무죄 취지 뒤의 변수

함영주 징역 3년 구형, 투자자가 먼저 구분할 것

하나금융지주 투자자에게 이번 사안이 말하는 것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미완결이다. 연합뉴스 증권이 전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은 함영주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앞서 같은 혐의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구형과 판결을 같은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재판이다. 지금 확인되는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누면 검찰의 요청은 확인됐으나,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과 선고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의 관련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방향을 정할 마지막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 경로

함영주는 하나은행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첫 판단은 무죄였고, 다음 판단은 이를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는 사실이 이번 파기환송심의 출발점이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선 무죄 판단이 합리적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는 점이 파기의 근거가 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이 징역 3년을 다시 요청했어도, 재판부가 내릴 판단과 검찰의 구형은 구별해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와 확정된 벌금은 별개

놓치기 쉬운 건 혐의별 재판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판단이다. 하나은행의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하도록 지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사건 전체가 무죄로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도, 징역 3년 구형만으로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확정된 부분은 벌금 300만원이며, 다시 판단받는 부분은 업무방해 혐의다. 두 법적 상태를 분리해야 뉴스의 강도를 과장하지 않게 된다.

함영주 최후진술이 가리킨 쟁점

함영주는 연합뉴스 증권이 전한 최후진술에서 불합격 사실을 보고받은 뒤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앞선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경우는 있었지만,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진술은 함영주의 주장이고 판결은 아니다. 재판의 남은 초점은 지원 사실 전달과 기준을 어긴 합격 지시 사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놓인다.

하나금융지주에 미치는 범위

• 하나금융지주: 함영주가 회장이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구형이 확정 판결은 아니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기업 실적이나 주가 방향을 계산할 근거는 없다.
• 하나은행: 사건의 대상이 된 2015∼2016년 공개채용의 당사자다. 제공된 사실은 당시 채용과 재판 경로까지이며, 현재 채용이나 사업 상황에 대한 자료는 없다.
• 금융업종: 이번 자료에서 사건과 직접 연결된 기업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다. 다른 금융회사로 영향을 확대하거나 비교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무죄 취지 유지와 다른 판단의 갈림길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조건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가 파기환송심 판단에서도 유지되는 경우다. 업무방해 혐의의 법적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벌금 300만원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편 조건은 파기환송심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경우다. 그때에는 판결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야 한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어느 쪽을 기본 시나리오로 확정하거나 검찰 구형 이후의 절차를 예단할 수 없다.

투자자가 확인할 다음 판단

•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검찰의 징역 3년 요청보다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분기점이다.
• 판결 선고일: 현재 자료에는 선고일이 없다. 날짜를 추정하지 말고 서울서부지법의 확정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혐의별 결론: 업무방해 혐의의 파기환송 결과와 이미 확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벌금 300만원을 나눠 읽어야 한다.
• 후속 절차: 검찰 구형 이후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판단이 나온 뒤 실제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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