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삼성 18나노 레시피 협박 진술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전 CEO 협박 진술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의 왕 전 CEO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에게 18나노 D램 공정레시피와 설비 정보를 가져오라고 협박했다는 전씨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Daum 보도로 확인된 이번 사건은 기술 유출 혐의가 개인의 일탈에 그쳤는지, 경영진의 요구와 투자 조건이 결합한 조직적 사안이었는지를 가르는 쟁점이다.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뒤 CXMT로 옮겼으며, 지난해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판결 자체보다 기술 확보 경로와 경영진 관여 여부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다.

삼성전자 18나노 공정레시피의 가치

공정레시피는 D램을 만드는 순서와 장비, 조건값, 설비회사명과 모델명을 묶은 제조 지침이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제조공정은 약 600단계로 구성되며, 회사는 해당 공정 기술 개발에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를 뜻하므로 공정 조건의 작은 차이도 제조 절차 전반과 맞물린다.

삼성전자는 2016년 18나노 D램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공정설계 엔지니어 출신 박모씨는 2016년 9월 관련 정보를 노트 12장에 손으로 베껴 적어 반출했으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이 사건이 기업 가치에 닿는 경로는 투입된 연구개발비만이 아니라 공정 순서와 장비 조건을 묶은 축적물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혐의에 있다.

왕 전 CEO와 중국 정부 진술의 쟁점

전씨가 전한 왕 전 CEO의 요구는 삼성전자 PRP와 설비 정보를 모두 가져오고, 응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였다. 전씨는 지난 9일 법정에서 중국 정부와 협의할 당시 18나노를 달성하지 못하면 CXMT에 투자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18나노를 해야 중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인식 아래 CXMT가 처음부터 자체 개발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진술이 유지하면 기술 유출 사건의 무게는 실무자 개인에서 경영진의 정보 요구와 투자 압박 구조로 옮겨간다. 다만 왕 전 CEO의 정확한 이름과 발언 시점, 협박성 발언을 독립적으로 입증할 자료, 중국 정부의 투자 조건을 담은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의 항소심 최종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CXMT 인재 영입과 공급망 경쟁

• 전씨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삼성전자 현직이면서 A급이라고 추천받은 인력은 별문제가 없으면 이력서를 요구했고, 연락처만 있어도 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 대만 민주·사회·신흥기술연구소(DSET) 보고서는 CXMT가 난야·이노테라 출신 임원을 활용해 기존 연봉의 2~3배 조건을 제시하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팀 단위로 차출했다고 밝혔다.
• 일부 한국인 직원은 CXMT가 세운 비료 회사 명의로 입사하거나 다른 도시를 거쳐 허페이로 들어갔다. 기사 작성 시점 CXMT는 세계 4위 D램 업체로 제시됐다.
• 유출 기술이 CXMT의 성장에 미친 구체적 영향과 삼성전자의 실제 손해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순위와 기술 유출 사이의 인과를 확정해 기업가치에 곧바로 반영할 근거는 부족하다.

삼성전자와 관련 섹터의 투자 판단

• 삼성전자 기술 개발에 들어간 1조6000억원과 공정 정보의 범위를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연구개발 자산 보호와 직결된다. 항소심에서 경영진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지식재산 분쟁의 근거가 강화되는 방향이다.
• 메모리 반도체 인력 이동과 공정 정보가 함께 다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채용 경쟁과 영업비밀 침해의 경계를 보여준다. CXMT의 인재 영입이 확대하면 국내 업체에는 핵심 인력과 축적된 제조 지식의 동시 유출을 막는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 디스플레이 분쟁 사례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OLED 영업비밀 분쟁을 벌였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년 8개월의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특허료는 1조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 방산·조선·원전 FACT_SHEET에는 이들 산업과 이번 사건을 연결할 계약, 수주잔고, 가동률 또는 손익 자료가 없다. 근거 없는 관련 종목 확장은 투자 판단을 흐린다.

항소심과 국제분쟁에서 볼 조건

• 항소심에서는 왕 전 CEO의 요구가 어떤 증거로 보강되는지와 전씨의 진술이 유지되는지가 첫 확인 대상이다.
• 중국 정부의 투자 조건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진 압박의 배경을 판단할 근거가 늘어난다. 문서가 제시되지 않으면 현재 판단은 전씨의 법정 진술 범위에 머문다.
• 조재빈 바른 변호사는 국내 형사 유죄 판결이 기술 유출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ITC 제소 때 반박이 까다로워진다고 진단했다.
• 주가 판단에는 삼성전자의 실제 손해액과 유출 기술이 CXMT 성장에 미친 영향이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손익 규모나 밸류에이션 변화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술 유출 사건의 다음 분기점

낙관 시나리오는 항소심에서 기술 유출과 경영진 관여 범위가 구체화되고, 그 판단이 삼성전자의 지식재산 보호 근거를 강화하는 경우다. 반대로 독립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조직적 개입이라는 해석의 힘은 약해진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전씨의 1심 유죄 판결과 현재 진행 중인 2심, 박모씨의 적색수배, 공정 정보의 반출 경위다. 다음에 볼 것은 항소심 최종 결과와 왕 전 CEO 발언의 입증 자료, 중국 정부 투자 조건의 문서화 여부다. 이 세 항목이 삼성전자에 미칠 법적·재무적 영향을 가르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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