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SMR·핵연료는 검증 전

한수원 8450MW, 투자 서사보다 심사가 먼저다

에너지신문에 따르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동진 의원이 개최한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원전 10기의 설비용량은 8450MW다. 투자자가 먼저 볼 숫자는 신규 원전 목표가 아니라 이미 심사 절차에 들어간 이 물량이다.

계속운전은 기존 원전의 운전을 허가된 기간 이후에도 이어가기 위해 심사와 승인을 거치는 제도다. 한수원 원전 10기 가운데 고리 2호기는 승인을 받아 재가동했고 나머지 9기는 심사 중이다. 정책 논의가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첫 관문이 어디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성이다.

고동진 토론회가 묶은 네 갈래 정책 과제

고동진 의원은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건설, SMR 도입, 우라늄 공급망 다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여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계속운전 제도 개선, 신규 원전 건설과 SMR 개발, 농축우라늄 공급 기반 확보, 원전 탄력운전 기술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논의의 새 지점은 설비 확충만 떼어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동 중인 자산의 계속운전, 새 설비, 차세대 원자로, 연료 조달을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올렸다. 원전 확대라는 방향만으로는 공급량과 시기를 계산할 수 없고 각 단계의 심사·허가와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이유호가 짚은 농축우라늄 의존 구조

이유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우라늄 농축을 전량 해외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유호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가 수입한 농축우라늄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약 3분의 1이다. 설비 논의가 진전돼도 연료 공급 기반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의 완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이유호 교수는 차세대 원자로용 핵연료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재료시험시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망 다변화의 구체적인 조달처와 일정은 자료에 없다. 따라서 핵연료 부문은 필요성이 제기된 단계와 실행 경로가 확인된 단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김용희·박윤원이 제시한 SMR의 현실 조건

김용희 KAIST 교수는 경수형 SMR이 대형 원전보다 경제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경계했다. 국내 혁신형 SMR의 건설비와 수출 경쟁력 검증 결과, 구체적인 상용화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SMR이라는 기술 분류만으로 사업성을 선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윤원 비즈(BEES) 대표는 마이크로원자로의 시장 진입 조건으로 사업자 지위와 초도호기 실증 지원, 명확한 허가 절차를 제안했다. 발전뿐 아니라 열 공급과 직접공급을 포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 진입 논의가 이어지면 다음 분기점은 구호가 아니라 실증 지원과 허가 절차의 구체화다.

원전·전력 섹터에 전달되는 경로

• 계속운전: 가장 가까운 물량은 한수원이 추진하는 10기·8450MW다. 고리 2호기 외에 심사 중인 9기의 승인 여부와 재가동 일정이 확정돼야 실제 공급 경로를 판단할 수 있다.
• SMR: 도우동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SMR 특별법에 따른 개발 촉진위원회와 5개년 기본계획 마련 계획을 밝혔다. 계획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틀이지만, 건설비와 수출 경쟁력 검증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 핵연료: 전량 해외 의존과 최근 5년간 러시아산 약 3분의 1이라는 수치는 조달 구조의 과제를 드러낸다. 조달처와 일정이 제시되기 전에는 특정 기업의 수주나 실적으로 연결할 근거가 없다.
• 수출 산업: 원전 수출과 연결해 볼 핵심 변수는 SMR의 건설비 및 수출 경쟁력 검증이다. 방산·조선으로 효과가 확산된다는 관계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련 종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윤봉요 제안과 투자자 확인 순서

윤봉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처장은 현행 10년인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경년열화 관리는 10년 주기로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허가기간 확대와 안전관리 주기 유지를 분리한 제안인 만큼, 제도 변화 여부와 개별 원전 심사 결과를 따로 추적해야 한다.

• 심사 물량: 한수원 원전 9기의 승인 여부와 재가동 일정이 공개되는지 확인한다.
• 제도 변화: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지 본다.
• SMR 일정: 과기부의 개발 촉진위원회와 5개년 기본계획에 실증·허가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는지 점검한다.
• 연료 조달: 농축우라늄 공급망 다변화의 조달처와 일정이 제시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낙관과 리스크를 가르는 다음 관문

낙관 경로는 심사 중인 원전의 승인, 계속운전 제도 개선, SMR 후속 계획의 구체화가 이어지는 경우다. 이 순서가 맞물리면 정책 과제가 실제 설비와 사업화 일정으로 옮겨가는지 평가할 근거가 생긴다.

반면 심사가 길어지거나 SMR 경제성 검증과 핵연료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책 기대와 실행 사이의 간격이 남는다. 지금 확인된 것은 10기·8450MW의 계속운전 추진과 5개년 기본계획 마련 계획까지다. 다음 판단은 한수원 9기의 심사 결과와 과기부 후속 계획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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