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미국 정부에 관세 환급 소송…남은 1억원대가 쟁점

농심 관세 환급 소송의 핵심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정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요구한 것은 IEEPA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와 이자의 반환, 금액이 확정된 수입 물량의 재정산이다. 이번 사건이 투자자에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매출이 아니라 이미 낸 비용을 얼마나 되찾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아시아경제는 환급 소송 제기 시점의 청구 규모를 농심 미국법인 기준 7만달러, 9400만원 수준으로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농심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 본사가 미국법인으로 보낸 물량에 매겨진 약 40억원의 관세 대부분을 돌려받았으나 1억원대, 약 7만달러는 환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두 보도의 원화 표기는 다르지만 소송 대상이 남은 미환급분이라는 방향은 같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뒤에도 소송이 필요한 이유

IEEPA 관세 환급 소송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와 이자 반환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판결 이후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환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판결과 환급 창구 운영이 곧 모든 금액의 반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농심 미국법인이 별도 소송에서 이미 금액이 확정된 수입 물량의 재정산까지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확인된 것은 청구 사실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 실제 환급액, 소송 종결 시점은 아직 자료에 없다.

약 1660억달러가 보여주는 정책 규모

뉴시스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3월 기준 집계한 IEEPA 관세를 약 1660억달러, 약 222조8900억원으로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기사 보도 시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약 7000곳으로 제시됐다. 농심의 청구액만 보면 제한적이지만, 환급 절차 자체는 여러 업체가 동시에 다투는 정책 집행 문제에 놓여 있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사건을 국내 식품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관세 환급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지점은 위법 판단 자체보다 국내 식품기업이 미지급분을 법적 청구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환급 절차가 이어지면 관세를 납부한 기업별로 반환 대상과 남은 금액이 갈리게 된다.

농심·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에 닿는 경로

• 농심 조선비즈 보도 기준 약 40억원의 관세 대부분은 이미 환급됐고 쟁점은 1억원대 미환급분이다. 최종 반환액이 확정되면 회수 범위가 드러나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실적 반영 시점과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 삼양식품 회사는 아시아경제에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법인의 관세 환급은 2분기 실적까지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실적에는 반영될 예정이라는 설명까지 확인됐다.
• CJ제일제당·대상 두 회사는 현시점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은 기사 보도 시점 기준 미국 현지에서 20개 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이 수치만으로 환급 규모나 소송 여부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 식품업종 뉴시스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이 미국 현지에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과 풀무원의 향후 소송 제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농심 사례를 업종 전체의 환급 성과로 확대해석할 근거가 없다.

투자자가 확인할 다음 일정과 숫자

• 오는 12월 28일 조선비즈가 전한 미국 정부 측 공식 답변 제출 기한이다. 청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드러나는 첫 확인 지점이다.
• 최종 환급액 농심이 요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같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판결과 실제 지급이 확인돼야 회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 재정산 범위 이미 금액이 확정된 수입 물량이 반환 대상에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소송의 실질적 쟁점이다.
• 다른 식품기업의 대응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풀무원의 소송 여부는 미정이다. 각 회사의 공식 입장이나 실적 반영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업체별 영향을 한데 묶기 어렵다.

환급 확대와 판결 리스크의 경계

낙관 경로는 농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남은 관세와 이자, 확정 수입 물량의 재정산이 이어지는 경우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비용의 추가 회수가 진행된다. 삼양식품도 밝힌 일정대로 환급분을 올해 실적에 반영하면 기업별 환급 효과가 숫자로 드러난다.

하방을 만드는 건 최종 판결과 인정 금액의 불확실성이다. 소송 제기액 전부가 반환된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판단은 기대가 아니라 오는 12월 28일까지 제출될 미국 정부의 공식 답변, 이후 법원의 판결, 농심의 실제 환급액 순서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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