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브리핑
- 정부가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관세청·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수출기업 실무 대응을 안내했다.
- CBAM은 EU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집약 품목에 역내 배출권 가격에 준하는 비용을 물리는 제도로, 한국 수출기업의 원가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준다.
-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와 다시보기를 제공해, 중소 수출기업까지 배출량 산정·보고 의무를 확산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EU가 자국 산업의 탄소 비용을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매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체는 EU 고객사에 제품을 팔 때 탄소 비용을 사실상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다. CBAM 전환기간 동안에는 배출량을 측정·보고하는 의무만 졌지만, 본격 시행 국면에서는 보고한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서 제출해야 한다. 같은 톤의 철강이라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면 그만큼 EU 진입 비용이 붙는 구조다.
이번 설명회가 부처 합동 형태로, 그것도 부산에서 열린 점도 신호다. 부산·경남권은 철강·기계·부품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고, 대기업보다 산정 역량이 부족한 협력사·중소기업이 많다. 정부가 생중계와 다시보기까지 붙인 것은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데이터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배출량 산정 방식이다. 실측 데이터를 갖춘 기업은 자사 실제 배출계수를 적용해 비용을 낮출 여지가 있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EU가 정한 기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돼 불리해질 수 있다. 결국 측정·검증 체계를 먼저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비용 격차가 벌어진다.
숫자와 맥락으로 보기
이번 행사는 2026년도 제12차 설명회다. 같은 해에만 열두 번째라는 사실은 제도가 일회성 안내가 아니라 반복적인 실무 점검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CBAM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으로, 한국 입장에서 EU 수출 비중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이 가장 민감하다.
관건은 EU 배출권 가격이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EU ETS) 시세에 연동되는데, 이 가격이 오를수록 한국 수출기업이 무는 비용도 함께 커진다. 즉 같은 제품·같은 물량을 팔아도 EU 탄소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에 마진이 흔들리게 된다.
수혜·피해 종목
- 포스코홀딩스 — EU 수출 비중이 있는 대형 철강사로 단기 원가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투자를 선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탄소 비용을 낮춰 차별화할 여지가 있다.
- 현대제철 — 자동차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의 EU·완성차 공급망 노출이 변수다. 전기로 전환과 배출 저감 속도가 곧 EU 진입 비용으로 환산되는 구조라, 탈탄소 투자 진척이 곧 가격 경쟁력이다.
- 고려아연 — 아연·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제련은 전력 다소비 업종이라, 사용 전력의 탄소 배출이 산정에 직접 반영된다.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 동국제강 — 전기로 기반 비중이 높아 고로 대비 단위 배출이 낮은 편으로, 산정 데이터를 잘 갖추면 상대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