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의…30일 국회 토론회

민병덕 국회 토론회가 던지는 질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블록미디어가 전한 이번 행사의 쟁점은 과세 여부 자체보다 시행 시기와 제도 정비의 순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제도 정비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투자자가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토론회 개최와 법률 변경이다. 전자는 확정됐지만 추가 유예 법안의 통과와 최종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7년 시행 예정과 2029년 유예안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시행 시기는 이후 세 차례 연기됐으며 현재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세 차례 연기됐다는 사실은 일정이 고정돼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추가 연기를 이미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시행 연도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도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추가 유예 법안이 통과돼 시행 시기가 2029년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은 바뀐다. 통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예정일이 판단 기준으로 남는다.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의 의미

블록미디어가 전한 과세안은 연간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250만원은 연간 공제액의 주체와 기간을 함께 봐야 하며, 22%는 공제 후 금액에 적용되는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세율이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양도·대여 소득에 적용할 제도를 뜻한다. 지금 확인된 것은 공제액과 세율, 현행 시행 예정일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유예 검토를 과세 폐지로 읽을 근거도 없다.

최희경 발제와 이경근 좌장 토론

최희경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전문위원은 2027년 가상자산 첫 과세 개요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전문가 토론은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참여자는 제도 정비의 순서를 여러 관점에서 다룬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산업자연합회 회장, 김평학 한양사이버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 김현동 배재대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강형구 교수의 논점은 선입법 후과세로 제시됐다.

과세당국의 설명도 예정돼 있다. 이순용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 과장은 과세 준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설명한다. 토론 참여자의 주장과 국세청의 준비 현황을 구분해 듣는 것이 이번 행사를 해석하는 기준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인할 범위

이번 소식만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실적이나 주가 방향을 연결할 근거는 제공되지 않았다. 확인된 범위는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논의, 현행 과세 구조, 시행 시기를 늦추는 법안과 청와대의 검토다. 따라서 시장 판단도 제도 일정이 실제로 바뀌는지에 맞춰야 한다.

• 현행 일정: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 유예 법안: 여야 발의 법안이 제시한 시행 연도는 2029년이며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과세 구조: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를 적용한다.
• 당국 설명: 이순용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 과장이 밝힐 과세 준비 현황과 향후 전망이 다음 확인 대상이다.

토론 이후 갈리는 두 경로

유예 논의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면 시행 일정은 다시 정리된다. 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예정된 2027년 1월 1일이 유지된다. 어느 경로가 현실화할지는 토론회 개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토론의 수위가 아니라 추가 유예 법안의 처리 여부다. 그다음은 최종 과세 시행 시기와 토론회 논의가 법률 또는 제도에 반영되는지다. 일정과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번 행사는 결론이 아니라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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