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AB 2409에 서명했다. 블록미디어가 인용한 디크립트의 28일(현지시각) 보도와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27일 공식 발표로 확인된 사안이다. 투자자가 기억할 한 가지는 단순한 정치인 윤리 선언이 아니라 토큰의 발행 주체와 플랫폼 상장 경로를 동시에 규율했다는 점이다.
AB 2409는 캘리포니아 공직자와 공무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행되는 토큰 중 연방·주·지방 공직자와 관련된 일부 밈코인은 디지털자산 플랫폼이 상장할 수 없다. 모든 밈코인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 관련 발행과 상장을 겨냥한 제한이다.
밈코인은 이름과 화제성, 발행 주체에 대한 관심이 거래 수요와 맞물리는 디지털자산이다. 이번 규제는 밈코인 전체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는다. 대신 공직자가 직접 발행하거나 관련된 일부 토큰에 대해 발행 단계와 상장 단계의 문턱을 세웠다.
이 구조에서 시장 접근성을 가르는 건 플랫폼 상장 여부다. 내년 1월1일 이후 제한 대상 토큰의 발행이 이어지면 플랫폼은 상장 가능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공직자와 무관한 밈코인까지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읽게 된다.
블록미디어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년도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서 1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 숫자는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상징 문제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맥락이다.
블록미디어는 전년도 TRUMP 밈코인 관련 금액이 6억35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도 보도했다. 두 금액은 각각 도널드 트럼프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과 TRUMP 밈코인에 귀속된 수치이므로 같은 대상으로 합산하거나 전체 시장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빈 뉴섬은 어떤 공직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커스틴 질리브랜드도 정치인과 배우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홍보 금지 법안을 다시 요구했다. 다만 관련 연방 윤리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지방검사, 시 법무관, 카운티 법률고문 등은 AB 2409 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민사 집행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구체적인 민사 제재 규모와 법안의 전체 시행 일정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뉴섬은 디지털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SB 1208은 기존 자금세탁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디지털자산 거래까지 확대하며, 확대된 관련 조항은 2032년 1월1일 종료될 예정이다.
낙관 시나리오는 공직자 관련 토큰만 정밀하게 걸러내고 나머지 밈코인 시장과 구분하는 경우다. 이때 규제는 시장 전체의 금지보다 이해충돌 통제 장치에 가깝게 작동한다. 리스크는 연방 규정이 확대하거나 집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플랫폼의 상장 판단 범위가 넓어지는 경로다.
지금 확인된 악재는 밈코인 전체가 아니라 공직자 관련 발행과 유통에 집중돼 있다. 다음 분기점은 가격 전망이 아니라 내년 1월1일 이후 실제 상장 제한 대상과 민사 집행 사례다. 그 범위가 확인돼야 규제가 개별 플랫폼과 토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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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 2409에 서명했다.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발행되는 일부 관련 토큰의 플랫폼 상장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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