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번 제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아온 통상법 301조의 적용 범위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는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매긴 301조 관세가 위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부과된 관세가 실제로는 통상법상 절차 요건을 건너뛴 채 대통령의 관세 재량권만 넓혀온 것 아니냐는 다툼이며,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관세 리스크 프리미엄도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소송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두고 연방대법원까지 간 다툼을 겪었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를 하나씩 뜯어보는 선례를 쌓아왔다. 이번 301조 제소 역시 같은 흐름의 연장선이다. 관세가 통상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든,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가라는 권한의 경계를 사법부가 계속 재확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301조는 본래 지식재산권 침해나 불공정 보조금처럼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발동하는 도구다. 25개 주가 문제 삼는 지점은 여기다. 강제노동이라는 인권 이슈를 301조의 불공정 무역관행 요건에 끼워 맞추면서 정작 법이 요구하는 조사·소명 절차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법리 다툼의 결론에 따라 행정부가 관세를 정책 수단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항별로 발동 요건이 더 엄격하게 걸릴지가 갈린다.
다만 제소는 시작일 뿐 즉각적인 관세 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급심 판단과 항소, 필요하면 상고까지 거치는 절차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시장이 이번 소송을 관세 리스크의 해소로 성급히 받아들이기보다, 앞선 IEEPA 관세 소송처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 301조 강제노동 관세란 무엇인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행을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매긴 관세를 말한다.
- 25개 주는 왜 위법이라 주장하나 강제노동이라는 인권 이슈를 301조가 요구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절차 없이 관세 근거로 확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 이번 소송으로 관세가 바로 없어지나 아니다. 연방법원의 1심 판단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공화당 소속 주는 참여하지 않았나 이번 제소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 연합으로 진행됐으며, 정치적 구도상 행정부 관세정책에 비판적인 주 중심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