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내 토지 소유자가 사상 처음 2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땅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분포는 고르지 않다. 전체 소유자의 30%가 60대에 몰려 있고, 여기에 70대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땅의 절반이 6070세대 몫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소유자 수가 늘었다는 숫자보다, 늘어난 몫이 어느 세대의 이름으로 등기되는지가 진짜 봐야 할 대목이다.

국내 토지 소유자가 사상 처음 2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땅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분포는 고르지 않다. 전체 소유자의 30%가 60대에 몰려 있고, 여기에 70대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땅의 절반이 6070세대 몫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소유자 수가 늘었다는 숫자보다, 늘어난 몫이 어느 세대의 이름으로 등기되는지가 진짜 봐야 할 대목이다.
토지 소유자 2000만명 돌파는 상징적인 선을 넘은 사건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이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토지주라는 뜻인데, 이 통계만 보면 자산 보유가 넓게 퍼진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세대별로 쪼개면 그림이 달라진다. 60대가 전체 소유자의 30%를 차지한다는 건, 나머지 9개 연령대가 남은 70%를 나눠 갖는다는 뜻이다. 20대와 30대는 그 안에서도 소수에 그친다.
더 눈여겨볼 건 6070세대로 범위를 넓혔을 때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가 국토 자산의 절반을 쥐고 있다는 건, 지금 30·40대가 아무리 벌어도 새로 살 수 있는 땅의 절대량 자체가 제한돼 있다는 뜻이다. 공급이 늘어도 그 공급이 향하는 곳은 결국 기존 소유자의 상속·증여 경로다.
이 흐름이 새삼 확인된 시점도 의미가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자산 이전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부모 세대의 기대수명이 늘면서 상속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고 있고, 그 사이 젊은 세대는 신규 취득보다 대출을 낀 매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다.
토지는 주식과 달리 현금화가 느린 자산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세제 유인은 오래 쥐고 있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60대 이상 소유자일수록 팔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한다. 여기에 상속세 부담까지 겹치면 자녀 세대에 조기 증여하기보다 사망 시점까지 보유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토지는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자산으로 굳어지고, 이 정체가 세대 간 소유 편중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 자체가 구조적 압력이다. 60대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자산 이전 속도보다 빠르면, 소유 편중은 자연히 심해진다. 이건 정책 한두 개로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인구 곡선이 만드는 장기 추세다.
강세 시나리오는 고령 토지 자산의 점진적 유동화다. 6070세대가 은퇴 이후 현금 흐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토지를 매각하거나 리츠·신탁에 편입시키면, 그동안 잠겨 있던 공급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 거래량과 신탁 편입 규모가 늘어나는지가 이 시나리오의 확인 지표다.
약세(또는 정체) 시나리오는 정반대다.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매도를 늦추는 유인으로 작용해, 자산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세대만 넘어가는 흐름이 굳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물 자체가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공급 확대 정책의 체감 효과도 떨어진다. 두 시나리오 모두 세제 변수에 좌우되는 만큼, 어느 한쪽을 불패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본 글은 원문 뉴스를 바탕으로 자동 요약·분석된 콘텐츠입니다. 원문 보기 (매일경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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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소유자가 사상 처음 2000만명을 돌파해 국민 10명 중 4명이 땅 주인이 됐다. 그러나 60대 소유자 비중이 30%에 달해, 대한민국 토지의 절반이 은퇴를 앞둔 6070세대에 쏠려 있다는 국토교통부 통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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