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3건 고발…얇은 호가창 노린 시세조종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09-30 불공정거래 3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투자자가 읽어야 할 대목은 특정 종목의 등락이 아니라 가격을 만든 주문의 질이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실적이나 사업 변화보다 미공개 중요정보와 시세조종 개입 여부를 먼저 분리해 봐야 한다. 연합뉴스 증권이 전한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3건 브리핑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3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 C 법인 대표이사 D씨는 계약 교섭 중 얻은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했고, D씨와 지인들은 A사 주식 매매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J씨는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이용해 2년 5개월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수천회 제출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하거나 타인이 활용하게 하는 행위다. 이번 사안에서 전략적 투자자 B씨는 A 상장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교섭했고, D씨는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전달했다.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사람의 이용과 전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남는 기준이다.

대체거래소의 얇은 호가창이 공격 경로가 됐다

G씨 사건은 거래 장소가 늘어난 시장에서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G씨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호가 상황을 비교한 뒤 대체거래소에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담보 주식의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계좌도 동원했다.

호가창이 얇다는 말은 주문 사이의 공백이 커 적은 주문에도 가격이 쉽게 움직이는 상태를 뜻한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 상승 자체보다 매도 잔량과 주문 집중이 함께 움직였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거래량이 적은 상태가 이어지면 일부 주문이 만든 가격을 시장 전체의 평가로 오해하기 쉽다. 상승 폭만 확인해서는 주문의 주체와 목적을 걸러낼 수 없다.

시장에 이미 드러난 것은 가격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 가격을 형성한 계좌 사이의 관계다. 같은 방향의 주문이 가족과 지인 계좌에 나뉘어 있으면 겉으로는 여러 투자자의 판단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고발·통보는 거래소 선택과 복수 계좌 활용이 결합된 시세조종 위험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경고다.

장기간 완만한 상승도 안전 신호는 아니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J씨는 자신과 배우자, 동생, 회사 등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이용했다. 시세조종 주문은 2년 5개월간 수천회 제출됐다. 단기간 급등만 피하면 이상거래 위험이 작다는 통념과 다른 사례다. 금융위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이유 없이 계속 오르거나 급등락 없이 장기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해당 회사와 J씨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확인할 지표는 상승률 하나가 아니다. 낮은 거래량, 반복 주문,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지위, 대량 보유 보고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가격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불공정거래가 단순한 매매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가격 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고발·통보를 유죄 확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가 확인할 종목 위험과 다음 단계

• A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대상이 된 주식이지만 실제 회사명과 정확한 부당이득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종목을 추정해 매매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사안이다.
• G씨가 주문한 종목: 대체거래소의 적은 매도 잔량과 얇은 호가창이 이용됐다. 거래 장소별 호가와 주문 집중이 갈라지면 표시된 가격만으로 수급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 J씨 관련 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연관됐고 5% 이상 지분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회사와 종목의 실제 명칭은 공개 범위 밖이다.
• 다음 확인 지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시세조종 대상 종목의 명칭, 사건별 부당이득 금액이 공개되는지가 분기점이다. 그 전까지는 특정 상장사나 업종으로 피해 범위를 확대해 단정할 근거가 없다.

불공정거래 적발은 시장 전체의 방향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면 가격보다 주문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남긴다. 상승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보여도 호가창과 계좌 관계가 왜곡됐다면 계산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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