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핵심광물·디지털 13개 분과로 넓힌다

교역의 크기보다 협정의 범위가 달라진다

한국과 아세안은 20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핵심광물·공급망·디지털·제조업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신문이 전한 이번 논의의 투자 함의는 즉각적인 수주보다 협력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데 있다. 양측은 20일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선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07년 발효한 협정에 핵심광물·공급망·디지털·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의제를 반영하려는 절차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고 현재 13개 분과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마쳤으며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제2차 협상을 열 예정이다.

2027년 타결 목표, 아직은 계약보다 규범 단계

정부는 아세안 창립 60주년이자 한-아세안 FTA 발효 20주년인 2027년까지 개선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잡았다. 디지털과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의 통상환경을 협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에 협력한다는 방향도 확인됐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협상의 분야와 목표 시점이며, 구체적인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

중후장대 산업은 수주가 생기고 가동률이 오르며 마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기업별 계약 금액·발주처·납기, 수주잔고, 생산능력과 가동률이 없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방산·조선·원전 기업의 직접 수혜나 실적 개선으로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

교역 2047억달러, 생산·투자 연결은 이미 커졌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2007년 718억달러에서 지난해 2047억달러로 약 3배 증가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도 같은 기간 34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늘었다. 이 숫자는 양측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된 상태에서 FTA의 논의 대상이 공급망과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 네트워크에 AI를 결합해 한국과 아세안이 제조업 AI 전환 파트너로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제조업 AI의 투자 규모, 적용 산업, 발주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협력 의제가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면 기업별 매출 경로를 따질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실적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

PRISM, 핵심광물과 첨단산업을 잇는 제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규 협력사업으로 한-아세안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인 PRISM을 제시했다. 투자자가 볼 지점은 명칭보다 실행 조건이다. PRISM의 예산과 시행 일정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공급망 협력이 어느 산업과 기업의 물량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계산할 수 없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한국에서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가 열린다. 아세안 회원국과 사무국 통상공무원 2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협력 일정의 하나지만 기업 발주나 계약을 뜻하지는 않는다.

RCEP 외연 확대와 신규 규범 논의

박 본부장은 21일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제29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에서는 디지털경제와 AI 등을 포함한 2027~2028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RCEP 장관회의는 홍콩·스리랑카·칠레·방글라데시·우루과이 등 신규 가입 신청국을 다루는 가입작업반 설립을 승인하고 일반검토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가입 승인 여부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7년 RCEP 비아세안 공동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핵심광물·중후장대 업종의 조건부 파급

•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PRISM이 구체적인 예산과 시행 일정으로 전환하면 협력의 사업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현재는 신규 협력사업의 제안 단계다.
• 제조업 AI: 정부가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별 투자액과 적용 대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발주가 확인되기 전에는 실적 기여를 산출하기 어렵다.
• 방산·조선·원전: 자료에는 해당 산업의 계약, 수주잔고, 발주처가 없다. 한국 수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상장기업을 수혜주로 묶는 판단은 근거 범위를 넘어선다.

강세와 약세를 가르는 조건

강세 시나리오는 이달 말 제2차 개선협상 이후 핵심광물·공급망·디지털 분야의 구체적 합의가 확대하면 힘을 얻는다. PRISM의 예산과 시행 일정까지 제시될 경우 정책 논의가 사업 단계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실질적 타결 목표가 유지되면 협정 현대화의 일정도 선명해진다.

반대 시나리오는 협상이 13개 분과의 의제 조율에 머물고 기업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다. RCEP 신규 가입 역시 작업반 설립과 일반검토 개시 단계여서 가입 자체를 전제로 산업 효과를 계산할 수 없다. 지금 주가 관점의 결론은 호재 확정보다 중립에 가깝다.

투자자가 확인할 다음 지표

• 이달 말: 싱가포르 제2차 개선협상에서 13개 분과의 논의가 구체적인 합의로 진전하는지 본다.
• PRISM 후속 발표: 예산, 시행 일정, 적용 산업이 제시되는지가 정책과 실제 사업을 가르는 기준이다.
• 기업 단위 자료: 방산·조선·원전 등을 포함한 개별 산업의 발주처·계약 금액·납기가 공개돼야 종목별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 2027년: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 타결과 한국의 RCEP 비아세안 공동의장국 수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한다.

본 글은 원문 뉴스를 바탕으로 자동 요약·분석된 콘텐츠입니다. 원문 보기 (에너지신문)